제주대학교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

22.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

제    정  2017.  1. 16. 규칙 제1511호

개    정  2018.  2. 28. 규칙 제1581호

개    정  2018. 11. 12. 규칙 제1625호

개    정  2022.  6. 22. 규칙 제1865호

개    정  2024.  2. 28. 규칙 제1958호

개    정  2024.  2. 28. 규칙 제1958호

개    정  2024.  2. 28. 규칙 제196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대학교 학칙」 제85조 및 제86조에 따라 학생 상벌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제주대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에 대하여 적용하며 학생 상벌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회의의 비공개) 상벌에 관한 모든 회의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 참석자는 회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상벌의 형평유지) 상벌을 행하는 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 대학(원)간 또는 동종 유사한 사항간의 형평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2장 포 상

제5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졸업포상 및 특별포상으로 구분한다.

제6조(졸업포상) ① 졸업예정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우수한 논문을 제출한 자를 선발하여 포상하되, 포상 구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학 중 징계처분을 받았던 자와 편입한 자는 졸업포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총장상 : 단과대학(수석졸업자), 대학원(성적 우수 또는 우수 논문 제출자)

2. 학장상 : 학과별 수석졸업자

② 각 대학(원)의 자체 포상대상자는 해당 학과(부)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으로 교수회의에서 결정하여 대학(원)장이 수여한다.

제7조(특별포상) ① 총장은 재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자에게는 특별포상을 할 수 있다.

1. 학생자치활동 등을 통하여 대학발전에 기여한 자

2. 학술·예술 행사 및 체육대회에서 입상하여 대학의 명예를 높인 자

3. 사회봉사활동 등 특별한 선행을 하여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된 자

② 특별포상은 소속 대학(원)장 또는 학생진로취업처장이 추천서와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추천한다.

③ 추천된 학생의 포상은 학생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학생공적심사위원회) ① 특별포상자에 대한 공적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학생진로취업처장, 입학처장, 학생진로취업부처장, 기획부처장, 교육혁신부처장, 학생복지과장 및 교육혁신과장이 된다.

④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생지원팀장이 된다.

제9조(포상대상자 추천서류) ①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적조서 (별지 제1호서식)

2. 대학(원)장 또는 학생진로취업처장의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② 추천의 시기는 포상 예정일로부터 20일 전까지로 한다.

제10조(포상시기) ① 포상의 시기는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포상은 개교기념식, 졸업식 행사 시 수여하고, 수시포상은 공적 발생 등 사안에 따라 시기를 정하여 수여한다.

제11조(포상기록) 포상대상자가 확정되면 상훈대장(별지 제3호서식) 및 학적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중 포상금지) 같은 공적은 이중으로 포상하지 아니한다.

제3장 징 계

제13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② 징계 중 근신, 유기정학은 경징계로 하고, 무기정학, 제적은 중징계로 하며 그 기간과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신은 3일 이상 7일 이내로 하며, 처분을 받은 날부터 해당기간 동안 수업 이외의 학생으로서 모든 권리가 정지된다.

2. 유기정학은 7일 이상 30일 이내로 하며, 처분을 받은 날부터 해당 기간 동안 학생으로서 모든 권리가 정지된다.

3. 무기정학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정학이 해제되는 날까지 학생으로서 모든 권리가 정지되며, 정학의 해제는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할 수 없다.

4. 제적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종료된다.

③ 휴학중인 학생이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의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복학한 날부터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학생이 징계기간 중 휴학할 경우에는 징계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4조(징계사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학생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주대학교 학칙」 제79조, 제81조, 제8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3. 학교에서 집단행위(성토, 점거농성, 시위, 수업거부 등)를 조장하여 고의적으로 학교 업무수행을 방해하거나 연구 및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 자

4. 교내·외에서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자

5. 전산망을 이용하여 전산시스템에 무단 침입하거나 훼손시킨 자

6.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

7. 교직원 및 동료 학생에게 협박 또는 폭력을 행사한 자

8.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학교의 물품을 사전 허가 없이 외부로 반출한 자

9. 교내·외에서 위법행위 등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

제15조(학생징계위원회) ①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생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생진로취업처장이 된다. 다만, 대학(원)의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부학(원)장 또는 교학처장이 된다.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부학(원)장, 교학처장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의 징계위원회 구성은 학칙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④ 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생지원팀장이 된다. 다만, 대학(원)의 징계위원회 간사는 대학(원) 소속 직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16조(징계권의 위임)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해당 학생이 소속한 대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징계대상 행위가 소속 대학(원) 구내에서 발생하거나 소속 대학 교육․행사 중에 발생한 경우

2. 징계대상 학생이 1명 또는 다수가 동일한 대학(원)에 소속된 경우

② 대학(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 결과(최초 처분 및 재심의 후 처분 포함)를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원)장에게 징계권을 위임하지 아니한다.

1. 학생의 성희롱․성폭력과 관련된 경우

2. 대학(원)장이 학생의 징계혐의가 중징계로 판단한 경우

3. 징계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

제17조(징계대상 혐의 조사) ① 총장은 제14조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혐의를 인지한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혐의를 조사할 경우에는 학생의 평소 품행, 학업성적, 공적, 개전의 정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제주대학교 인권센터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8조(징계의결 등의 요구) ① 총장은 제17조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징계혐의 학생이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징계위원회에 해당 학생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 사유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경징계 또는 중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1. 학생징계의결 요구서 (별지 제4호서식)

2. 협의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명자료

3.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등

③ 총장은 징계의결을 요구함과 동시에 학생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학생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총장은 학생이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징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징계심의․의결 등) ① 징계위원회위원장은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 심의․의결에 학생의 평소 품행, 학업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적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징계의 의결은 학생징계의결서(별지 제5호서식)에 징계 이유가 명시되어야 한다.

제20조(출석 및 의견진술) ① 징계위원회위원장은 학생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학생은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② 학생의 의견 진술을 위한 출석통지서(별지 제6호서식)를 등기 또는 내용 증명이 가능한 우편이나 본인에게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출석예정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고 해당 학생의 진술 없이 서면으로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다.

1.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학생에게 출석통지서를 교부 또는 송부할 수 없는 경우

2. 학생이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여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3. 학생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진술권 포기서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④ 학생이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구속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진술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학생의 진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도교수와 학과(부)장․전공주임교수를 징계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⑥ 해당 학생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총학생회장이나 총학생회부회장을 징계위원회에 참관하게 할 수 있으며 참관 시간은 징계 대상 학생이 의견을 진술하는 시간으로 한정한다.

제21조(제척 및 회피) ① 징계위원회 위원 중 학생의 친족, 지도교수 및 징계사유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은 징계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징계 등 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22조(징계의결 통보) 징계위원회위원장은 징계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학생 징계의결서를 첨부하여 징계 처분권자와 징계의결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징계처분 등) ① 총장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학생징계처분통지서(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징계대상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알려야 하며, 학생이 속한 대학(원)장에게 처분 내용을 통지한다.

제24조(징계의 재심의) ① 징계처분의 통지를 받은 학생은 총장에게 30일 이내에 재심의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총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재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재심의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2. 징계처분 결정 후에 중대한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3.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5조(무기정학의 해제) ① 총장은 무기정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 학과(부)장․전공주임교수로부터 징계해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제할 수 있다.

② 징계해제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학과(부)장․전공주임교수의 징계 해제 의견서

2. 본인 각서

제26조(징계기록) 징계가 확정되면 학생징계대장(별지 제9호서식) 및 학적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27조(이중 처벌의 금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이중으로 처벌할 수 없다. 다만, 징계 기간 중 다른 사건에 관련되었을 경우에는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다.

제28조(준용) ① 대학(원)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징계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제14조,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8조제3항, 제18조제4항, 제23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의 “총장”은 각각 “해당 대학(원)의 대학(원)장”으로 본다.

부칙 (2017. 1. 17.  규칙 제151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상벌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제주대학교 학생지원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제주대학교 조직 및 위원회 등의 설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칙 (2018. 2. 28. 규칙 제1581호)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 12. 규칙 제162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6. 22. 규칙 제1865호)

이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2. 28.  규칙 제1958호)

(제주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학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4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별표 1 및 제21조의2제1항의 별표 3의 개정 학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4조(생략)

제5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 ⑮ (생략)

⑯ 제주대학교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입학본부장”을“입학처장”으로 한다.

⑰ ~  (생략)

제6조(생략)

부  칙 (2024.  02. 28. 규칙 제196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제주대학교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기획평가부처장”을“기획부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  적  조  서

( 전  면 )

공 적 조 서
소 속	대학 학(부)과 학년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주 소
과 거 수 상 여 부
공적사항(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후면〉

학력 및 이력사항
년 월 일
			조사담당
			직위
			성명
위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추천인 인

[별지 제2호서식〕

추 천 서

인적사항	성 명		학 과		학 번
	과 정	학사, 석사, 박사		생년월일
	비 고
공적사항(6하 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술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자료 별첨)

년    월    일

ㅇㅇㅇ학과장(또는 학·처장)          인

[별지 제3호서식〕

상훈대장

발급번호	사 유	학과․학년․성명	발급 년월일	관련대학 (부서)	결 재
					담당	팀장	과장

〔별지 제4호서식 〕

학생 징계의결 요구서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대학				학과			학년		학번
	주 소
징계사유
징계 의결 요구 자의 의견	◦ 징계의결 요구 의견 :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20 년 월 일 제주대학교총장 (인) 제주대학교학생징계위원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학생징계의결서

징계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대학			학과		학년		학번
	주 소
의결주문
이 유	붙임과 같음
20 . . . 제주대학교학생징계위원회위원장

붙임  징계의결 이유 1부.  끝.

[별지 제6호서식]

출 석 통 지 서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대학					학과				학년				학번
		주 소
출석이유
출석일시
출석장소
유의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징계위원회 개최일 일 전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한다.
제주대학교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석할 것을 통보합니다. 20 . . . 제주대학교학생징계위원회위원장 직인 귀하
(절 취 선) 진술권 포기서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대학							학과				학년				학번
	주 소
본인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20 . . . 성 명 (서명 또는 인) 제주대학교학생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

진   술   서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대학				학과			학년		학번
	주 소
20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제주대학교학생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학생징계처분통지서

성 명						생년월일
대학				학과(부)		학년		학번
처분내용
이 유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제주대학교총장 000 귀하

※ 징계의 재심의 안내

◦ 징계처분 통지를 받은 학생은 징계처분권자에게 30일 이내에 재심의 의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학생의 재심의 요청이 있으면 징계처분권자는 아래의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징계위원회에 재심의 요구를 하게 됩니다.

-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 징계처분 결정 후에 중대한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재심의가 필요핟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

학생징계 재심의 요청서

성 명			(인)			생년월일
대학				학과(부)		학년		학번
처분내용		- 징계처분일 : - 징계종류 :
재심의 사 유
위와 같이 학생징계 처분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제주대학교총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학생 징계대장

							결재	담당	팀장	과장	학생진로 취업처장

대 학	학 과	학년	성 명	징계 사유	적용 규정	징계 종류	징계 처분일	징계 처분기간	징계 처분해재일	관한 위원회	관련 문서번호	비고